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다881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3.15.(150),541]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5다2848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2.15.(48),374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5년
3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다3913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.15.(2),20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2903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5.(982),3246]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
5. 대구지법 1988. 7. 6. 선고 87나68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3.4),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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